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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교육정책 살펴보기

2017년 5월 장미대선으로 대통령으로 취임

한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그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미, 중, 일 3개국 입장정리부터 국정 역사교

과서 폐기수순, 단통법 폐지 예고, 각 분야

별 정책, 군복무 단축 검토 착수, 미의회 성

명 등 많은 활동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활발

히 국민들과 소통 하며 이끌어 가리라 생각

이 듭니다. 

많은 정책중에 오늘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각 분야별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교육정책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

상되기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확정된 사항들이

아닙니다. 최종 확정안은 2017년 7월중에 발표가 날 예정이므로 이 내용들은 교

육공약이자 교육정책 예정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중학교 3학

년 학생들 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가장 민감한 사항인 입시에 대한 부분은 입시 단순화가 핵심입니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폐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수능 3가지로 단순화 시

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세어 비교과 영역 축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제 전환 검토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번 학년도 도입이된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인데 이것을 전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없내는 것도 검토중이여서 변별력문제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정시와 수시 구분을 없애는 것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정시와 수시를 둘다 3학년

2학기 이후에 치루는 것 검토중인데 현재는 수능 전 수시의 합격발표가 나오기

에 수업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

고교 내신 완전 절대평가제 도입 검토 중이며 내신에 학생 참여 비중 높게 반영

한다고 했습니다. 내신시험 점수의 비중이 줄어들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기준

으로 평가가 되는 것인지 7월 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정책중 민감한 문제라 볼 수 있는데 특목고 외고와 자사고 폐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반대여론도 많을 것이라 생

각이 드는 교육정책중 하나 입니다.

이렇게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살펴봤는데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더불어

사교육 부담 절감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들을 대부분 그대로 실행을 할것이란 예상이 되는 가운데 변별력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